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가상자산 세금을 도입하고 대선을 앞둔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뤘는데, 이를 재차 미룬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기존 25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해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가상자산 세금을 도입하고 대선을 앞둔 2021년과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뤘는데, 이를 재차 미룬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기존 250만원이었던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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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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