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융시장 편입 움직임 확산···투자자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비트코인(BTC)을 추종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미국 금융 시장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쟁글과 회계법인 삼정KPMG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4 가상자산 세미나'를 열고 암호화폐 시장 전망,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트코인의 금융상품화가 임박함에 따른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정원을 초과하는 방문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행사의 포문을 연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임박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 상품 진입과 이로 인한 시장 규제 변화, 웹 3.0의 대중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을 짚은 김준우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규제 성과가 있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2단계 규제가 마련되면 정부에 가상자산 감독 부서가 설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감독지침을 통해 정부가 ▲명확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유통량 정보를 포함한 주석공시의 의무화 ▲거래소 고객 수탁자산 공시 강화를 강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올해 웹 3.0의 대중화 전망을 지목하며 "국내 각 산업으로 웹 3.0의 보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웹 3.0는 시행 착오를 거쳐 완숙해졌는데 올해는 실질적인 웹 3.0의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디파이'와 '대체불가토큰(NFT)' 분야를 지목, "다소 화려한 시작 대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디파이와 NFT 역시 명확한 사업 모델에 장착돼 그 진가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정백 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동향'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과 국내 규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을 짚은 박 변호사는 "시장 우호적 규제가 낮은 규제를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존 '특금법', '소득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강화 위한 감독지침', 'STO 규제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짚어본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현재 '가상자산기본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좋은 규제는 명목규제와 실질규제 간 간극을 최소화한 규제"라며 "암호화폐는 규제가 생기기 전부터 많은 사용자들에게 거래된 만큼 규제당국은 규제 공백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를 이해하고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동반된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의 실제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암호화폐의 회계와 공시 관련 정보를 전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건·사고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암호화폐 내부통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 상무는 "암호화폐의 전세계적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 역시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취급, 본격적인 규제 지침이 완성되고 있다"며 "현재의 국내 규제는 기업들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현재 점점 완성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화하고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은 자산으로서 암호화폐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암호화폐 발행부터 매수, 보유, 매각 등에 이르기까지 점차 디테일한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상무는 암호화폐 감독 지침을 크게 주석 공시와 회계 처리로 분할하고 각 요소들에 따른 세부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최 상무는 "암호화폐의 과세 관련 업무와 관련해 수년간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며 발생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세무 지침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 상무는 "지난해 암호화폐의 빙하기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고가 있었고 상승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현재도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관련 사건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규제 가이드라인 역시 정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갖는 복잡한 성격에 따라 암호화폐 사건과 사고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제가 그동안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당국도 여러 사건들로 말미암아 암호화폐의 성격과 관련 기업,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사례를 이해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라고 말하며 "규제당국은 기업들에게 투명한 공시와 재무제표,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요구해 사건과 사고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쟁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공시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우 대표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시장 성장을 강조, 이 상황 속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암호화폐 회계처리 ▲토큰 유통량 관리 미흡 ▲프로젝트 공시 의무 미이행을 꼽았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화폐 발행 및 보유에 관해 회계상 주석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공개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내부 통제 소홀로 외부와 큰 오해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이 대표는 새롭게 마련된 규제 지침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웹 3.0의 대규모 보급을 예고한 이 대표는 웹 3.0 기업들의 효율적인 암호화폐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계된 솔루션 '쟁글 ERP'를 소개했다.

이어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주요 세무 이슈'를 주제로 자산으로써 암호화폐에 대한 유권해석 정보를 전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유권해석 사례들을 나열하며 "암호화폐의 복잡한 성격에 따라 법리적 해석에 다소 어려움을 겪던 규제당국은 수년간의 판례를 토대로 점점 명확한 유권해석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당국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암호화폐가 갖는 고유의 성격을 이해, 적용 법률이 서서히 확립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