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법원서 과징금 3.5조원 처분···CFTC와 합의 승인

바이낸스가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총 27억달러(한화 약 3조53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걷어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의 마니쉬 샤 판사는 19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바이낸스 기소 재판에 대해 바이낸스가 벌금을 납부하고 그동안 받은 불법 거래 수수료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바이낸스와 CFTC 간 합의를 승인한다고 선언했다.

법원이 CFTC와의 승인 조건으로 바이낸스에 납부하라고 명령한 과징금은 벌금 13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7650억원)와 불법 획득 거래 수수료 반환금 13억5000만달러다.

올해 3월 CFTC는 미국 규제기관 최초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당시 CFTC의 기소장은 바이낸스의 미국 상품거래규정(CEA) 8개 위반 혐의를 담았다.

마니쉬 샤 판사는 바이낸스의 CEA 위반을 유죄로 판결하며 바이낸스로 하여금 CFTC에 13억5000만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아울러 바이낸스가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거래 수수료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마니쉬 샤 판사가 책정한 바이낸스의 수수료 반환금은 바이낸스의 CFTC 벌금액과 같은 액수다.

이외에도 마니쉬 샤 판사는 자오 창펑 전 바이낸스 CEO의 민사상 위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오 창펑에게 약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959억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바이낸스를 둘러싼 미국 내 규제 리스크는 한 차례 해결되는 양상이다. 바이낸스는 올해 CFTC를 필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게 기소된 것에 이어 미국 법무부(DOJ)의 조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11월 바이낸스는 DOJ와 40억달러(한화 약 5조1528억원) 벌금 납부에 합의하며 미국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아울러 약 한 달 만에 CFTC와도 벌금형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으며 바이낸스는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

다만 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SEC는 지난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이 DOJ와 바이낸스 간 합의 사항을 고려해 SEC의 바이낸스 기소에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