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바이낸스, 美 법원에 SEC 기소 기각 요청

바이낸스, 美 법원에 SEC 기소 기각 요청

등록 2023.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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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부재···SEC 기소 무효" 주장

출처=CourtListener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소 기각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오 창펑 바이낸스 CEO와 바이낸스 홀딩스는 22일 미국 콜럼비아지방법원에 자신들을 향한 SEC의 기소 기각을 요청하는 공동 요청서를 공식 발의했다.

자오 창펑 CEO는 60페이지에 달하는 기소 기각 요청서를 통해 "SEC의 기소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명확한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SEC가 임의로 암호화폐 시장에 증권법 적용을 통해 규제를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SEC는 증권법 제정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7년 7월에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증권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SEC가 규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자행한 증권법 해석 왜곡 행위이다"고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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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 CEO와 바이낸스 이외에도 바이낸스 US 역시 별도의 법원에 SEC 기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낸스 US는 3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기소당한데 이어 6월 SEC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바이낸스 US 역시 56페이지에 달하는 기소 기각 요청서를 통해 미국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이 부재한 사실을 지목하며 SEC의 기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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