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FSB "국가별 통화 주권 보호 위해 암호화폐 규제 도입해야"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 나라의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지침을 명확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강조했다. 지침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 수익에 따른 세금 징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각 국가들의 통화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IMF와 FSB의 주장이다.

IMF와 FSB는 8일 펴낸 공동 종합 논문에서 암호화폐의 무분별한 유통이 각국 통화 시스템을 훼손하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9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회원국들에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지침 권고를 보내고자 작성되었다.

IMF와 FSB는 "암호화폐의 거시 경제 위험 전이를 막고 국가별 통화 주권과 통화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각 국가의 사법 기관이 견고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의 과도한 자본 흐름과 이로 인한 변동성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지침을 준수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따른 세금 징수 업무를 깔끔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

IMF와 FSB는 그들이 권고하는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절대 암호화폐 금지 조치가 아니며 금융 시스템의 질서 확립 차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논문은 "각 국가는 철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특정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 금지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