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세금 신고' 지침에 커뮤니티 반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가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신고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지침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혁신을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세금을 회피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적발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판매 및 거래에 있어 새로운 규정을 따를 것을 제안했다.

그간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입각해 암호화폐 세금 보고를 위한 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제안된 지침에서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한 모든 유형 디지털 자산 브로커들에게 보고 요건들을 부과하며, 이들 브로커는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세청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새로운 세금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무부는 암호화폐 브로커들의 세금 보고 시 사용될 새로운 양식 '1099-DA'도 공개했다. 브로커들는 국세청과 고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1099-DA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암호화폐 벤처 기업 코인펀드의 사장인 크리스 퍼킨스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다"며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육성할 수 있는 '간단하고 상세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최고경영자(CEO)도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미래는 없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도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맥헨리 위원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금융서비스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안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제안서에서 시행일 연기 및 기타 활동 예외 조항 등의 일부분은 만족하지만, 이외 다수 부분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의회와 협력해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가 마련한 암호화폐 규정안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대중들의 의견을 공개 수렴한 뒤 11월 7일부터 이틀간 공개 청문회를 거쳐 확정된다. 만일 암호화폐 업계에서 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경우 약 2개월 반에 걸쳐 규정안 수정 로비를 펼쳐야 한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지침은 오는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