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법적 모호성 지적···"대다수 암호화폐, 증권"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 파산한 FTX와 SBF에 비유"바이낸스·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원칙에 따라 승리한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했다. 대형 거래소 두 곳을 기소,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전쟁'을 선포한 직후의 일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현재 법적으로 갖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 지적,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규제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과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모델에 대한 명확한 공개없이는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의 합법성에 대해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화폐"라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장에 반박의 메세지를 보냈다.
그는 "우리에게는 디지털 통화는 필요하지 않다"며 "수세기 동안 사회 구성원들이 자본 가치를 거래하는 수단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뿐이었으며 이미 대다수의 법정통화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불법으로 여러 기능을 결합, 복잡한 사업을 이어가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여러 기능을 혼합했다"며 "뉴욕 증권 거래소는 거래소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뿐 헤지 펀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어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FTX와 샘 뱅크먼 프리드(SBF) 전 FTX CEO에 비교했다.
그는 "창펑 자오 CEO는 SBF와 비슷하게 암호화폐가 가진 모호한 법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불법과 합법 사이인 '회색 지대'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세계 3위 규모의 FTX 거래소는 파산과 함께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와 같은 멘트는 그가 5일과 6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이어 메이저 알트코인 다수를 증권으로 분류한 뒤의 일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들이 판매한 것이 증권이며 그들은 증권 판매를 위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제시한 것 뿐이다"며 "승소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수년동안 사업 규제 준수를 무시했으며 증권 규제당국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요청한 사업 공개 요구 사항을 회피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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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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