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美 상원의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 재발의 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을 담은 '2022년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을 재추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런 의원은 전문지 폴리코 모닝 머니와의 30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행위과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추진한 '2022년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2)'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을 통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칩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워런 의원은 "자금세탁은 사기 만큼 대중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음지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이 국가 안보와 사법 치계에 미치는 위험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는 거대한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에 서둘러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FTX 붕괴로 도미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했다"며 "전통 자산과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기관에 시장을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선사하자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