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3人, 퇴직연금계좌 BTC 허용 법안 공동 작성'근로자은퇴소득안전법' 개정···"투자옵션 BTC 선택 가능""명확한 법률로 갈등막고 美 연기금의 BTC 진입로 연다"
미국 공화당 의원 3명이 30일 미국 의회에서 '은퇴 저축 현대화 법(Retirement Savings Modernization Act)'을 은퇴 저축 현대화 법(Retirement Savings Modernization Act) 초안을 선보였다. 팻 투미 상원의원, 팀 스콧, 상원의원, 피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은퇴 저축 현대화 법은 퇴직연금 투자옵션에 암호화폐 선택의 합법화를 명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퇴직 연금 관련 법을 개정, 암호화폐를 투자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1974년 재정된 '근로자 은퇴 소득 안전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수정안을 더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 연금에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은퇴 저축 현대화 법 초안은 "(퇴직연금)수탁자는 연금 수령자에게 투자 옵션의 추천과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초안은 미국 퇴직연금인 401k 계좌의 투자 대상 명단에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를 서술했다.
은퇴 저축 현대화 법 초안은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 후 의회에 본격 상정될 예정이다.
투미 의원은 "우리가 작성한 법안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연금 제도로 저축을 진행해온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퇴직 연금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4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한 곳인 피델리티가 미국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비트코인 투자 옵션 제공을 결정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큰 흥분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의 부재로 미국 노동부와 피델리티는 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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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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