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작성에 대중 피드백 요청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규제 법안 작성을 위한 대중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규제안 설립에 대중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대중들의 피드백을 구한다는 안내문 서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규제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여기에 참고될 대중들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서술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통합 규제안 작성을 명령한 바 있으며 해당 명령에 따라 미국 입법부는 다방면에서 통합 규제안 설립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가 공식 안내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를 불법 금융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발생되는 위험 요소 ▲암호화폐의 범죄 남용 사례 단속을 위한 효율적 예방법 ▲불법 금융 활동 단속을 위한 재무부의 민간 부문 협력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프로세스 개선법 ▲CBDC 출시 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 단속 방법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을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고 있다. 8월, 미국 상원에서 미국 상원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데비 스태버나우(Debbie Stabenow) 의장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해 암호화폐에 관한 관할권을 CFTC에게 부여하는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2022(Digital Commodities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22)'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