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 총리 면전에서 "급하지 않은 초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면전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 늘릴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거기에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나"라며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새 정부 생각은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아 수요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지 않나. 노인 일자리 예산 줄여서 어르신들이 종이 주으러 길에 다시 나가시게 하는 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 관련 세제는 세계 전체가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하향 압력을 많이 받는다"며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도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며 "그분들은 돈 50만원, 30만원도 목숨줄인데 국가 재정을 집행해 수조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위험은 없었으면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 기대는 저희가 하는 조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국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다"며 "한번 지켜봐 주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많은 질책과 비판을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