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행정명령에 따른 첫 규제 프레임워크 제출

미국 재무부 행정명령에 따른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출했다.

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첫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자산세탁방지(AML)에 중점을 맞춰 미국 규제당국과 외국 규제당국 간 원활한 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서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설립을 위해 정부 기간 관 협력을 강조하며 "관할권 전반에서 명확한 규제안과 감독권이 제시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떠앉는 리스크를 감안할 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이해 관계자들은 물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무부가 제출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타국에서 실행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시도는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능력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랜섬웨어 결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로 도출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위험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 "국제 협력 차원에서 재무부는 G7에 속한 국가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CBDC를 포함해 신기술이 녹아든 암호화폐를 국제 통화 시스템에 안정적이게 녹여내는데 중점을 뒀으며 이제 G20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나서 국제적인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을 만들어 거시적으로 금융 위험성을 위협하는 사안들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참여할 기관으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재무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CBDC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문서는 "미국은 디지털 자산 기술, 시장 혁신 및 CBDC에 대한 공동 실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파트너들과 공통된 정책 목표를 충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서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