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디지털 정책, 법으로 유지돼야"

새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의 기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기관 토론회가 열렸다.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다시 대한민국! 웹3.0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제15회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NFT META korea 2022' 코리아씨이오서밋(Korea CEO Summit)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열린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에는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 ▲송석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호 간사) ▲양향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토론에 앞서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점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 기조연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옥죄었던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에서 토스, 두나무 등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왔는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는 유니콘기업이 하나도 없다"라며 "새로운 산업이 법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제도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영섭 교수는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라는 개념으로 웹3.0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이라며 "암호화폐(가상자산)만 사용된다는 오해로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는 엄청난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래픽, 5G네트워크, ICT 기술뿐 아니라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챙력을 갖췄다"라며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 민관 협력을 통한 메타버스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무기 삼아 이 같은 신산업을 세계경제를 선점하는 돌파구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전문 기업 '직방'이 메타버스 사무실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를 영입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사례로 지역 인재를 동시 고용하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급성장을 보이는 메타버스 산업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과 융복합 발전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은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가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가 국가 경쟁력과 연결되는 시대"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에 접목됨에 따라 웹3.0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기술이든 초기에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이며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의 윤리적 규범과의 괴리, NFT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부작용 우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법체계를 정비해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명희 의원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NFT 거래액은 250억달러였으며, 이는 2020년도 9940만달러에 비해 26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해 디지털 플랫폼 기술 개발과 지원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태동기인 NFT·메타버스 시장에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자산, 실물자산, 제3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으로 분리된 형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감독기구 문제, 규제문제, 법·제도·정책 문제 등을 기본법에 담되 루나 사태를 참고해 금융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