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태 원점 재조사 아닌 재발방지 초점

금융감독원이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사태에 대해 원점부터 재조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금감원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자산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연기 사태 발생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별도의 전면 재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금감원의 조치가 끝난 상황에서 원점 수사는 현실성이 없어서다.

지난 8일 이 원장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서는 이미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원점에서 재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제기됐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작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 넘게 모은 뒤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기업, 하나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으로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25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런 환매 연기·중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 검사 체제를 강화한다. 기존 자산운용사의 상시감시시스템의 사모펀드 정보 미비, 상시감시지표 미흡, 개선된 펀드 제도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반영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정보 등 입수 데이터를 금감원의 공시 자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의 사모운용사와 비상장증권 현황, 운용사 및 증권사의 자산 펀드 편입 및 펀드별 레버리지까지 확대한다.

또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 펀드 손실 현황 등 상시 감시 지표도 다양화하고 비(非)시장성 자산 현황과 펀드별 레버리지 비율도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유관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펀드사태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투자자 50명 이상인 사실상의 공모펀드이면서 투자자 쪼개기를 통해 사모펀드로 위장해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나설 방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