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가상자산, 불법자금과 연관성 적다"

미국 재무부가 불법 자금세탁과 가상자산의 높은 연관성에 대해 연관성이 작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넬리 리앙(Nellie Liang)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자금세탁의 연관성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법정화폐가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금세탁, 불법 무기자금 운용, 테러자금 조달 등과 가상자산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

리앙 차관은 "가상자산의 활용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자금과의 연관성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자금 운용 및 조달 사례는 매우 작은 수치"라며 "모든 걸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나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체인애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 전체 불법자금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5%에 불과했다. 이는 2019년 3.37%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서 발표에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행정부는 가상자산과 불법자금과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워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가상자산 제재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을 공동발의를 진행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소비자 보호 전략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기후 위험을 포함한 핵심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조율에 나선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