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입증 시 금융회사에 징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손실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부분에서 드러난 허점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입증되면 은행에 대한 징계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각종 정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은 후보자는 다른 공직후보자들과 달리 개인적 도덕성 문제나 비리 관련 질의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의 질의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손실 논란에 대한 질의를 주로 던졌고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보수야당 의원들은 너나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 논란을 꼬집었다.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은 후보자는 “불완전판매 등 부정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금융회사가 어떻게든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조사해서 파생상품과 관련한 제도적 부분에서 드러나는 허점이 없는지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수백억원의 손해를 본 만큼 한국투자증권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고용보험기금이 손실 여부를 알고 투자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자의 28%가 70대 이상의 고령 고객이며 이들의 투자 금액이 1인당 2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자 “금감원 조사로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 약정을 맺은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가족이 펀드 업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관련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김성원 의원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일종의 투기”라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한때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으나 오후 질의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