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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에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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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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