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차기 사장 이달 윤곽···170조 부채·주택공급 확대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70조원대의 부채와 최초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개혁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차기 사장은 누적된 재무 부담과 정부 정책 이행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게 됐다. LH는 자구 노력과 정부에 재정지원 단가 인상,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등을 건의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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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성배의 터치다운]'땅장사' LH 흑역사 끝내려면···'선 재정투입'이 관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되는 임대주택 적자와 260조원대 부채를 감당하려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 등 추가 토지보상비 부담도 크고, 교차보전 방식 대신 주거급여 등 직접 예산지원을 통해 LH가 본연의 공공임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동산일반
LH 이원화 검토···토지주택개발공사·비축공사로 나뉘나
정부가 LH 이원화를 통해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비축공사는 부채와 임대주택, 복지·자산관리를 전담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이번 조치는 LH 부채 구조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혁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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