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다음주 유예 갈림길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환노위, '문재인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의결···민주 단독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다.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