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2018년 매각된 대형빌딩 시세반영률(과표) 43%에 그쳐”
2018년 거래된 대형빌딩이 이후에도 과표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실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가격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기업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43%에 불과한 시세반영률로 조사한 16개 빌딩에서만도 연 100억원의 보유세 특혜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재벌을 비롯한 기업들이 연구투자, 사람투자 보다는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이유가 턱없이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