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단독]FIU, 한빗코 항소심도 패소···두나무로 쏠리는 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한빗코는 고객 신원확인 미흡을 이유로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결과로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유사 행정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통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제기

SK텔레콤이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1347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킹 후 대규모 투자와 피해 미발생, 빅테크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책임 완화를 요구했다.

보험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롯데손보에 질책···"시간 줬는데도 증자 못해"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증자 이행이 없었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는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보험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

채널

쿠팡,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쿠팡 측에 보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재계

[재계IN&OUT]불공정거래 의혹에 세금 불복까지···LG家 구연경·윤관 부부 잇딴 구설

LG가(家) 장녀 부부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경영과 거리를 둔 두 인물이 연이어 구설에 휘말리자 그룹 안팎에서는 불필요한 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건을 둘러싼 조사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코

재계

'한 팀'으로 싸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서 판정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당국에 패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물려준 LG CNS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LG 오너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

우리은행, '라임 중징계' 수용키로···"행정소송 포기"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징계 부과 후 90일)을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엔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 등 징계를, 손 회장에 대해선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우리은행의 소송 가능성을 점쳤

은행

"포기하면 배임"···우리은행, 라임펀드 행정소송 '초읽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의 당위성을 놓고 금융당국과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은 신한은행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다, 소송 포기 시 배임 이슈에도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라임 징계' 행정소송 여부를 놓고 각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징계가 확정된 후 90일 이내(2월9일)에 조치를 끝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행정소송 고민, 매우 불편하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국의 중징계를 행정소송으로 맞받아치려는 우리금융 측 움직임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주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에서 우리금융 측의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제기 고민에 대한 당국 의중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