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

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시아 항로에 취항 중인 국내외 선사들이 운임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총 120차례 운임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국내 선사 12개 사는 고려해운·남성해운·동영해운·동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