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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들, 한국 정부에 ISDS 분쟁 본격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ISDS 중재 절차를 공식 개시하고, 한미 FTA 위반을 주장했다. 기존 투자사에 추가 투자사 세 곳이 합류했으며, 미국 의회 및 USTR에 진상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등 국제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10년···무역 66.1%↑, 차·반도체 최대 수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다. 한미 양국은 모두 지난 10년간 FTA를 발판 삼아 무역·투자 확대라는 성과를 거둔 상태다. 10년 동안 양국 무역 규모는 66% 늘고 한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효과를 거뒀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018억달러였던 양국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달러로 6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규모가 1조675억달러에서 1조259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