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잔액환불거부 등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마련

A씨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세탁 코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계에 5000원을 넣었지만, 실수로 4000원 코스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잔액 1000원에 대한 반환 기능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세탁 후 세탁물이 검은색으로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세탁기 내부를 살펴 볼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상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무인 영업소이므로 사업자가 매번 세탁기 내부를 확인·관리할 수 없고, 세탁 전 세탁기 내부 상태를 제대로 확인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 인상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사고를 당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소방관·군인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보험약관 개선 추진

앞으로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신규 인수 시 계약 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월 개정···보험료 최고 2%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높이고 사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기간을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같은 달부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1.5~2%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