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입법 준비

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기준을 마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상별 피

홍남기 “포항지진 지원, 추경 반영할 수 있는 사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산업부 “포항지진 배상, 법원판결 따르겠다”

정부는 지열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결론 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지열발전을 정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정부와 참여기관의 책

[상식 UP 뉴스]‘내진설계’된 집이면 지진 나도 괜찮나요?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올해 11월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특히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건물이 내려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해 건축물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건축법에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 적용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