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임성근 탄핵 두고 여야 벼랑 끝 대립···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 수행’ 입장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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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임성근 탄핵 두고 여야 벼랑 끝 대립···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 수행’ 입장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뉴스웨이TV]‘판사 카르텔’ 등장에 불편한 장제원···“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 카르텔’이라는 말로 판사들의 인격에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TV]김진애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법관징계 강화 필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다.
[이재용 기사회생]벼랑 끝 이재용 구해준 원정숙 영장판사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로에 초초한 심경으로 담당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느라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을 맡아 구속영장을 발
[소셜 캡처]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감형···“법이냐? 밥이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의 피고인 3명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 광주고법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인포그래픽 뉴스] 직업만족도 3위에 목사···1·2위는?
종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직업 조사에서 ‘목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배를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직업인 ‘도선사’로 나타났는데요. 1위를 비롯해 만족도가 높은 직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셜 캡처] 구속영장 기각...네티즌 “이재용보다 센 우병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통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인 21일 밤에는 우병우 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