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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 위해 동결·소각 의무화 추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동결·소각 기능 내재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 확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18일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용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