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DAXA, 불법 가상자산업체 집중 단속···"12개 업체 수사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3개월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사를 실시해 장외거래소 8곳,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고율의 매매 수수료 부과 및 불법 개인정보 요구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DAXA는 업계 협력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보도자료

FIU, 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관리'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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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고 조이는 코인 이동망···'제도권 편입 vs 과잉 규제' 공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강화하며 제도권 편입 기대와 시장 위축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도입과 해외 이전 등록의무 강화에 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며, 규제 일관성과 거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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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특금법 개정안 두고 가상자산 업계와 대화 창구 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DAXA 및 원화 기반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괄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 과도한 규제와 타 금융권 대비 불합리성, 시행일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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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태료 52억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원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위반 등 약 9만건의 특금법 위반을 적발하고,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에 적용되며 기존 서비스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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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특금법 위반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

금융당국이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점,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6개월 일

증권일반

25년 묵은 특금법 손질···FIU, 민생침해·가상자산 자금세탁 정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내놨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5년을 맞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생침해 범죄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인 '초

블록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20% 감액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부과한 27억3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중 21억8천만원을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납부 재원을 마련했으며, 행정소송 없이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지적 사항은 조치 통보 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사, 5년간 과태료 321억원 제재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원으로 집계됐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많았으며 CDD(고객확인

블록체인

[2021 가상자산 결산]거래소 제도권 ‘안착’, NFT·P2E ‘열풍’

올 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투자 열풍 속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며 제도권에 안착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이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액시인피니티 등의 가상자산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특금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