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감독원 시대③]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vs 권한 집중 우려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연내 추진하며 불법거래 단속과 시장질서 개선이 기대된다. 반면 조사·수사권 집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거래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