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투기과열지구 거래 신중해야···자칫하면 조합원 지위 잃는다"

최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와 재당첨제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원래부터 수요가 많던 서울 핵심지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어, 이는 다시 가

[11.10대책]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연착륙 방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주택가격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수요자들의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서울·성남·과천·하남·광명만 빼고···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도 함께 풀렸다. 수도권 규제 지역이 대거 풀리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

[전문가 진단]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정부가 최근의 집 값 경착륙을 우려해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지방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당장의 거래 숨통은 트이겠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로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무래도 최근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다 앞으로의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겠

안산·대전·대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효과는 미미"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있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이미 임계치에 다달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탓에 현재 지방의 저조한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

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정부가 지방권 가운데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의창 등의 6개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의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해제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이나 세종시 등은 규제지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대구·세종 유력? 동탄·부산도 '만지작'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이 처음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이번 주 내로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검토한다. 주정심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심의하는 기구로 1년에 2번 개최된다. 이번에 열리는 주정심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심의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현장에서] 신규 조정대상지···“관망세 짙어지고 내년 상반기 하향세 전망”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움직임이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현장 관계자들은 매도와 매수 모두 본격적인 관망세가 시작됐고, 규제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도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광역시는 ▲부산 서구·동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