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SKT, '2.3조' 보상안 불수용···"신뢰 회복 조치 이어갈 것"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2조3000억원 규모 집단분쟁 보상 조정안을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전체 가입자 모두에게 보상이 적용돼 회사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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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3조' 보상안 불수용···"신뢰 회복 조치 이어갈 것"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2조3000억원 규모 집단분쟁 보상 조정안을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전체 가입자 모두에게 보상이 적용돼 회사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게 됐다.
금융일반
이통3사, 3년 이상 30만원 미만 연체요금 추심 안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추심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위탁)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이재명, 군 장병 ‘반값 통신료’ 공약···“자기 계발 활용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 장병의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마흔여덟 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만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만725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