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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역군'서 '찬밥 신세'로···기로 선 알뜰폰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알뜰폰이 제외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파사용료 부과, 망 도매대가 자율 협상 등으로 수익성이 약화될 전망이다. 가입자의 18%를 차지하는 알뜰폰 시장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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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단통법 폐지 이후 10개월이 지났으나, 휴대폰 실구매가 인하와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 실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구조, 보조금 정책의 불투명성, 시장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20 국감]포털 증인채택 논란···통신비 인하 ‘도마 위’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포털사의 검색 등의 알고리즘과 통신비 인하,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공세를 펼치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신비 인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정부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