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카드뉴스]성매매 업소 있던 부동산, 몰수될까? 안 될까?

영등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인 홍모씨는 최근 성매매 방조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홍모씨로부터 '성매매 업소가 위치했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홍모씨는 자신이 매입한 영등포 토지에 있는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빌려줘서 올해 2월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에도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카드뉴스]전국 땅값,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18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각 토지의 단위면적(m²)당 적정 가격인데요.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의 m²당 가격.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2월 공시 앞서 나온 이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반영한 게 바로 개별공시지가

[상식 UP 뉴스]판 사람? 산 사람?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내나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점, 즉 과세기준일 정도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을 내는 주체, 즉 재산 소유자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6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

[카드뉴스]‘광복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은 우리 땅

78필지, 9만1049㎡. 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9,126㎡)의 10배,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이 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에게 빼앗겼다 2017년 12월에야 되찾게 된 우리나라 땅입니다.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쫓아 소송한 결과인데요. 광복 73주년이 된 지금까지 일본인이 일제강점기에 빼앗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기만 합니다. 일본인 명의의 토지는 광복 후 당연히 국가로 소유권이 돌아가야 했는데요. 일부 일본인이

[상식 UP 뉴스] 개별공시지가 공시···땅값 상승률 전국 1위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17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도출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m2)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50만 필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인데요. 여기에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이 반영된 개별 토지들의 적정 값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