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시행··· 정부, 한국 수출기업 '탄소 관세' 대비 당부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올해 도입하면서, 내년부터 수출기업에 탄소 관세 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업종별 맞춤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산정과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는 내년 관세폭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8개 항공사,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해야

앞으로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탄소배출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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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탄소배출량 감소 인센티브 '그린코인' 제안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의원이 탄소배출량 감소 인센티브로 '그린코인'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18일(현지시간) 카를로스 토본(Carlos Tobon) 미 하원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기후위기와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코인 도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녹색 주택 법안(green housing bill)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만큼 '그린코인'으로 인센티브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