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

‘친기업’ 카드 꺼낸 文정부···“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설투자 확대 등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적 조치들을 취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사회병리 현상’→‘좋아한다’···유연해진 김상조의 재벌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임명되자 ‘기업 옥죄기’ 우려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재벌저격수가 청와대 경제 사령탑에 올랐으니 기업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그의 재벌 관련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혁과 투자 유도를 위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유도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실장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출입 기자단과 한 간담

홍남기-김상조, 대기업 대표들 만난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재계와 스킵십을 늘리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부터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오는 23일 재계 11~30위 그룹 대표들을 만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지표 악화로 정부가 친기업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다. 홍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