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빚투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이게 공정인가?"

지난 14일,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빚을 내 코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빚투' 청년들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프로그램은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이 대상.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낮춰줍니다. 최근 가상자산·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손실이 큰 청년들의 신속 회생·재기를 돕겠다는

작년 국가부채 2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4.0%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에도 나라살림은 다시 한번 9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