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서금원·신복위 통합 '조직보다 기능이 먼저'···김은경 "현장 분절 해소 시급"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직 통합보다 기능적 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절 현상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역할 보완을 주문했으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8월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연금 활용 논란과 고신용자 중심 대출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의지도 밝혔다.

금융일반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법 제정 필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금융구조의 저신용자 배제 및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포용금융과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사회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일반

"빚 잘 갚으면 깎아준다"···새출발기금 '조기·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조기·성실 상환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과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상환유예 및 재기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전국 지자체 협업 등으로 채무조정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새도약기금, 4차 채무조정 개시···연체자 4만7000명 구제

새도약기금이 상호금융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4409억원어치를 4차로 매입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사회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되며,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과 소각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일반

채무조정 중이어도 카드 사용 가능···'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출시한다. 연체가 없는 대상자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도 한도를 늘리고 보증료를 면제한다. 3월부터 7개 카드사와 9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일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기준을 채무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은 채무조정, 복지, 상담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 90% 채무 감면"···금융당국, 10월부터 '새출발기금' 본격 가동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30조원 규모의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대출 상환을 조율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

"15억 한도, 90%까지 감면"···'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우려 속 출범 초읽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채무조정 한도를 15억원으로 설정하고 차주의 상황에 따라 원금을 90%까지 감면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둘러싼 현장의 거부감이 상당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