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학

'가스 중독 사망' 영풍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법인도 벌금형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전 대표와 법인 영풍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받았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중상이 잇따랐다. 사고 이후 추가 사망사고도 이어져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됐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사망 사고에 고개 숙인 서정진···"문제 면밀히 살필 것"

셀트리온 송도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서정진 회장이 최고경영진으로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셀트리온은 전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을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송도공장서 천장패널 붕괴···20대 작업자 추락사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수리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천장 패널이 붕괴되며 약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 미비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일용직 고용구조의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건설사

4년 묵은 체증 풀어낸 '삼표', 신사업 탄력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표그룹을 짓눌러왔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2022년 양주 채석장 사고 후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그룹이 추진해온 부동산 개발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처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

부동산일반

정도원 삼표 회장 '1호 중처법' 타이틀 벗었다···산재 책임 기준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고경영자에게 모든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일부 유죄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 실험실서 연구원 3명 질식사(상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재 파악 중인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서 차의 주행 성능을 시험하다가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구 공간 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경찰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울산 양정동 현대차 울산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실험실에서 자동차 주행 성능 실험(시운전)을 진행하던 현대차 정규직 연구원 2명과 하청업체 근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中企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원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중공업·방산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서 받아

동국제강이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방 전문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 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동국

에너지·화학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협력사에 컨설팅 지원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소규모 협력사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나선다. 에쓰오일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 협력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 유해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에쓰오일

산업일반

규제 부담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22대 국회는 노동규제 완화해야"

10개 기업 중 4곳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꼽았다. 또 10곳 중 5곳은 다음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응답 기업 중 43.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