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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 여부를 따질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
김상조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조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정책 분위기 조성도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
대한상의 “주52시간 정착 중···기업 불안감은 여전”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곳, 중견기업 145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착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민주당 이원욱,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유예 법안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속도조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