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주주 충실의무 시대 열렸지만···공시 기준은 '제자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됐으나, 실제 기업공시 기준은 여전히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배경과 논리를 알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미흡해 정보 비대칭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요 의사결정 관련 공시 기준 재정비와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