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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心집중]尹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위원장 리스크까지···우울한 공정위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열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존 공정위의 기업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임기 막바지를 앞둔 조성욱 위원장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한차례 뒷말이 흘러나왔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자수첩]우왕좌왕 '온플법'···공정위, 뚝심은 지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이 갈 길을 잃었다.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심혈을 기울여온 온플법이 여전히 난항 중이기 때문이다.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결국 온플법은 차기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기로에 섰다. 앞서 온플법은 '소관 부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부터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목소리
[디지털 공정경제②]'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
[변상이의 세종진담]‘조성욱호 공정위’ 변화의 해 기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 2년 4개월차를 맞았다.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 수장에 오른 그는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쳤다. 그러나 취임 후 ‘코로나19 시기’가 도래하면서 조 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플랫폼 시장의 성장으로 온라인 생태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흐름에 발맞춰 빅테크 규제에 열을 올렸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명목의 제도적 보완에 힘썼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다. 아쉽게도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