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전방위 규제 속 '온플법' 마저···곳곳서 '한숨'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와 인공지능(AI)에 대해 비규제적이며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4'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속도···"상당히 높은 수준 제재 설계"(종합)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 후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홍콩 ELS 불완전판매부터 DLF, 사모펀드 사태 등도 금감원이 제시한 책무구조도상 위법행위 고려요소에 해당돼 책무구조도 도입 후에 발생했다면 관련 임원 제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금융일반

[일문일답]금융위 "토큰증권, 증권 판명시 규제 준수 안했으면 제재대상"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증권으로 판명됐을때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유통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자료를 통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금융일반

금융위, 내달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 심의재개

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했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美제재 절차 종결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을 둘러싼 미국 감독당국과의 합의를 매듭지었다. 8일 기업은행은 2016년 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주금융청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미국시간 기준)에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했다. 이후 뉴욕지점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다. 이어 충실한 이행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