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가맹점주에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고, 정보공개 확대, 정책자금 공급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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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업 지원이라더니 '고리 사채'···금융당국, 가맹본부 '약탈적 금융'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가맹점주에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약탈적 금융을 근절하고, 정보공개 확대, 정책자금 공급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시행한다.
금융일반
산은 250조·기은 300조···국책은행 5년간 550조 생산적 금융 투입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030년까지 총 550조원의 정책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첨단산업, 혁신기업,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 균형성장, 녹색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강화하며 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스크 칼럼
[차재서의 뱅크업]"은행이 정말 공공재?"···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尹정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냥 꺼내든 얘기는 아니었나 보다. 요즘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 발언의 속뜻을 실감할 수 있다. 취약계층부터 중소기업, 벤처 등 정부가 어느 한 곳을 짚고 지나치면 뒤따르는 은행이 그 방향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광경을 수시로 목도할 수 있어서다.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사기업임에도 열
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 잡아낼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하고 경제반등 등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온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 업체 439곳···정책자금 2조8000억 받아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에 정부 정책자금이 2조8000억원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업체 현황을 받아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이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439곳이 정책자금 2조8322억원을 지원받았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가운데 90%인
[뉴스웨이TV]나에게 맞는 정책자금은? ‘KB Bridge’ 출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인 KB국민은행장 “정책자금 활성화로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모바일 플랫폼 KB브릿지(Bridge)에 정책자금 활성화에 대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담았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사에서 열린 모바일 정책자금 플랫폼 ‘KB브릿지’ 시연회에 참석해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적용된다면 자영업자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행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혁신기업의 약진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