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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공제산업의 신뢰, 소비자보호에서 시작된다
공제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고나 손해가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제도다. 쉽게 말해 '함께 대비하고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예전에는 공제를 조합 내부의 복지제도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학교안전, 어린이집안전, 자동차공제, 보증공제, 직능단체와 업종단체 공제처럼 공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험과 유사한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의 장점은 분명하다. 공제는 영리 목적보다 회
유통일반
"가맹계약 제도적 안정장치 마련해야"···차액가맹금 개선 논의 본격화
프랜차이즈 산업 내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계약 구조와 수익 배분 기준 재정비 논의가 활발해졌다. 가맹점주 보호와 정보공개 강화, 분쟁조정기구 도입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갈등과 산업 전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올해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설정해 종합평가가 이뤄졌다. 전체 평가등급은 최우수 19%, 우수 31%, 보통 46%, 미흡 4%로 분포된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