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안 내년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검찰 고발 여부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현행 고발 지침을 개선한다. 전속고발권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

[윤석열 시대]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에 무게···보완책 마련 속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우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 '경제검찰'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검찰로 한정한다. 이 법은 감사원장, 중소

공정경제3법, 막판 대수술···전속고발권 유지·3%룰 완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앞두고 막판 대수술에 나섰다. 경제계가 반발했던 법안인 만큼, 일부 내용을 완화해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 가질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해 재계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

정책 답변을 통해 본 조성욱 후보자의 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스튜어십 코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뿐 아니라 일반 기관투자가 전반으로 확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개혁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해외자본 적대적 M&A’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포이즌필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김상조 “분배구조 악화, 올해 조금씩 나아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구구조·통계 표본 문제·정부 정책 효과 시차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시작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