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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도, 보험사도 '집주인'되기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일반

[주거사다리 패러다임 전환]건설사도, 보험사도 '집주인'되기 주저하는 이유

정부가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정책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주택 육성' 방안을 공개했다. 미국과 일본처럼 기업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주도하도록 임대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장기임대주택 모델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

실패 반복된 '기업형임대주택', 전세제도 대안 될까

부동산일반

[주거사다리 패러다임 전환]실패 반복된 '기업형임대주택', 전세제도 대안 될까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을 통해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개인 위주인 민간 임대시장에서 기업 참여를 유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세 제도 수명, 시장에 맡겨라

기자수첩

[기자수첩]전세 제도 수명, 시장에 맡겨라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 개편을 하반기에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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