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금융당국·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할인배당' 지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할인배당 방안 도입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액을 낮춰 신청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많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특별법 개정안 논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시대 l 부동산]"인허가 절차 단축해 분양가 인하···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중산층·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절차,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및 신속허가제 도입 ▲

부동산일반

[2025 부동산 대전망]정부, PF 뇌관 방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괜찮을까

정부 PF 위기대응의 최선봉에 서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와 지방 분양시장 악화로 인한 분양보증사고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보증한도까지 한계에 가까워졌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부동산경기가 회복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정부가 조 단위의 자금을 수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HUG가 자체 예측한 적자규모는 3조9911억원이다. 지난해(3조85982억원)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총 2만 2503명으로 증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더욱 확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5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2531건의 피해자 신청 중 155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총 2만 2503명으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를 내렸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

은행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사전 상담 가능하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부동산일반

[인터뷰]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KARIS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때문이라고 본다. 협회에서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주거 공간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4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금융일반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인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

기획연재

[스토리뉴스 #더]빌라 시장은 어쩌다 '쑥대밭'이 되었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불리는 '빌라'에서는 역전세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만254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거래 9653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 4437건에서 역전세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역전세 비중이 11.3% p 상승한 셈이다. 특히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일반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피해자 지원할 것"

27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단 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게 된다. 경매차익 부족 시 정부 재정으로 임대료 지원 정부는 이날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