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재초환이 주택공급 차단"...재건축조합연대 폐지 촉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미실현 이익에 근거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서울·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가 재초환 부담으로 정체돼 있으며, 형평성·합리성 결여로 제도 폐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재건축 안전 기준 확 낮춘다는데···서울 혜택단지 어딜까?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발표가 앞당겨지면서 기준 완화 범위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아마 늦어도 12월 2째주에는 안전진단 완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재초환' 규제 완화···"시장 영향 적을 것"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 까지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에 나섰다. 이같은 규제완화에도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