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스템 미비 인정"···DAXA, 당국과 내부통제 고도화 TF 가동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이후 금융당국과 DAXA 등이 참여한 긴급대응반이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자율규제 강화 및 실시간 장부-잔고 연동 필요성이 논의됐다.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법률 미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일반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됐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 수준이다. 국토

금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금융 규제샌드박스 5년···체감도 여전히 미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잇따랐지만 '속 빈 강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가 여전한 탓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지 않아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은행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 사태 유감···내부통제 실질화 노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취임 100일 맞으며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내부통제 강화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히며 내부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의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인데, 아직 이런 상품

'자율규제' 숨통 튼 포털 빅2···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향으로 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대 포털 대표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며 반색을 들어냈지만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직접 플랫폼 기업 사업 방향을 좌지

자율은 '자율'·규제는 '규제'···플랫폼 갑질 안 봐주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최근 2년 넘게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