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당국, 은행지주 사고부담 완화···생산적 금융에 74.5조 추가 공급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권의 자본규제 완화로 최대 98조7000억원의 여력이 생기며, 운영리스크 손실 배제 기준 신설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춘다. 이번 조치는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 확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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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당국, 은행지주 사고부담 완화···생산적 금융에 74.5조 추가 공급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공급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권의 자본규제 완화로 최대 98조7000억원의 여력이 생기며, 운영리스크 손실 배제 기준 신설 등으로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춘다. 이번 조치는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 확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에 8조 투자···생산적 금융 자금의 20%
보험업권이 국민성장펀드에 향후 5년간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로, 보험사들은 간접투자 및 장기 인내자본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건전성 규제 개선과 소통 강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저축은행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은행 수준 자본규제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와 BIS비율 도입 등 규제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79개사는 자산별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하며, 신용리스크 평가 모델 도입과 금융공급 대상 확대 등 제도 개편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비수도권 대출 우대 등도 추진된다.